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09		발의연월일 : 2022. 3. 8. 발 의 자 : 이용범·고존수·민경서·김성수·박성민·김준식·박정숙·이병래·박종혁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직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돕고자함

○ 노인에 대한 배려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방안 및 보편적 복지를 지향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내용 신설 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,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(단,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)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	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1. (생 략)	1. ∼ 1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2.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,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(단,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주차장법」 ○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○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라.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□ 「주차장법」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
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“노상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
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신설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공영주차장의 연령별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해당 조문에 대한 추계예측이 어려움.

4. 작성자

교통건설국  교통관리과장  박세환